중고차를 샀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고, 늦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읽고 나면 내 계약일을 넣어 마감일을 달력에서 바로 짚고, 늦었을 때 물게 될 과태료와 준비할 서류를 5분 안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15일짜리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차 상태를 살피고 가격을 흥정하는 단계에는 신경을 쏟으면서, 정작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며 미루기 쉬운 구간이에요. 첫 차를 중고로 장만하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올해는 중고차 거래 환경도 한 가지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해, 중고차 플랫폼에서 타인 소유 차량을 팔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했어요. 위반 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 개인에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6-10-08 heraldk.com 보도 기준, 2026-05-31 보도). 광고 단계의 사기는 줄이려는 제도이니, 계약 뒤 등록 단계는 더 꼼꼼히 챙길 차례입니다.
사유별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전등록은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바뀐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는 등록입니다. 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사유 | 신청 기한 | 기산 시점 |
|---|---|---|
| 매매 | 15일 이내 | 매수한 날부터 |
| 증여 | 20일 이내 | 증여받은 날부터 |
| 상속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
| 기타 사유 | 15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이전등록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등록으로, 이 절차를 마쳐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바뀝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양수인만이 아닙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나 일정한 경우의 자동차매매업자도 가능해요. 기한을 지킬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지만, 파는 사람도 이름이 남아 있는 한 불안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15일 마감일, 달력으로 계산해 보기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10월 10일(토)에 계약했다고 하면 15일째는 10월 25일입니다. 문제는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점이에요. 등록사무소가 쉬는 날을 마감으로 믿으면 곤란해집니다. 휴일이 마감일일 때 며칠이 연장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평일 기준으로 앞당겨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날짜 | 비고 |
|---|---|---|
| 계약(매수)일 | 10월 10일(토) | 기산 시점 |
| 15일째 | 10월 25일(일) | 사무소 휴무일 |
| 스스로 잡는 마감 | 10월 23일(금) | 금요일에 접수 완료 목표 |
| 중간 점검 | 10월 16일(금) | 서류가 다 모였는지 확인 |
스스로 잡는 마감과 중간 점검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여유를 두려는 제안입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 계약일을 말하고 마감일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나 붙을까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한 과태료는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10일 이내는 10만원, 10일부터 49일까지는 10만원에 지연일수에서 10을 뺀 값만큼 하루 1만원씩 더해지고,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계산하면 규칙이 단순해집니다. 11일부터 49일까지는 지연 일수에 만원을 곱한 값과 같아요.
| 마감 후 지연 일수 | 계산 | 과태료 |
|---|---|---|
| 3일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 10일 이내 | 10만원 |
| 11일 | 10만원 + (11 − 10) × 1만원 | 11만원 |
| 20일 | 10만원 + (20 − 10) × 1만원 | 20만원 |
| 30일 | 10만원 + (30 − 10) × 1만원 | 30만원 |
| 49일 | 10만원 + (49 − 10) × 1만원 | 49만원 |
| 50일 이상 | 상한 | 50만원 |
예를 들어 마감을 10월 25일로 보고 11월 14일에 접수했다면 지연 20일이라 20만원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규정도 함께 적혀 있어요.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서류는 거래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준비물은 개인 간 직거래와 매매업자를 낀 거래가 다릅니다. 서류 목록은 생활법령정보 두 개 페이지를 합쳐 정리했어요(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서류 | 개인 직거래 | 매매업자 거래 |
|---|---|---|
| 이전등록신청서 | 필요 | 필요 |
| 자동차양도증명서 | 필요 | 필요 |
| 판매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필요 | 안내 목록에 없음 |
| 위임장·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등) | 필요 | 안내 목록에 없음 |
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하고, 매매업자가 대행하면 실제 든 비용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사용본거지 확인서류는 한 페이지에만 나온 항목이라 거래 방식별 요구 여부는 사무소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록 전에 원부부터 열어 보기
자동차365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누리집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과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중고차 통합 이력·침수 정보 조회, 등록비용 계산도 제공합니다(2026-10-08 자동차365 기준). 계약 전에 원부와 이력을 한 번 열어 보면, 판매자 이름이 등록상 소유자와 같은지와 압류·저당 기록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사고 이력 확인법은 자동차사고이력조회 방법, 카히스토리로 중고차 사고 확인하는 법 (여성 초보 운전자 가이드, 2026)에, 계약 전 점검 항목은 중고차 구매팁 체크리스트, 여성 초보 운전자를 위한 가이드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올해 법 개정은 남의 차를 광고하는 사기를 겨냥한 만큼, 직거래라면 대면 계약 자리에서 등록증 이름과 신분증을 나란히 맞춰 보세요.
취득세는 이전등록과 함께 챙길 비용
이전등록과 별개로 차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붙습니다. 해설 자료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형 자동차는 4%가 기본 세율이고,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2026-10-08 확인한 해설 자료 기준). 지방세법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고, 감면 대상이면 달라지니 구청이나 위택스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 가상 예시 | 계약가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 세율 | 취득세 |
|---|---|---|---|---|---|
| 승용차 | 1,200만원 | 1,350만원 | 1,350만원 | 7% | 94만 5천원 |
| 경형 | 600만원 | 650만원 | 650만원 | 4% | 26만원 |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값입니다. 계약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세금이 계약가가 아니라 표준액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점만 가져가세요. 보험료 같은 다른 비용은 초보운전보험료 비싼 이유와 낮추는 방법, 여성 초보 운전자 가이드 (2026)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계약부터 등록까지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원부·이력을 열어 판매자 이름과 압류·저당 기록을 확인합니다.
- 계약 당일: 양도증명서를 받고, 직거래라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 계약 후 3일: 사용본거지 확인서류(등본이나 운전면허증)를 준비하고,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합니다.
- 계약 후 1주: 이전등록신청서를 쓰고 접수합니다. 평일 마감 목표를 정해 둡니다.
- 접수 후: 등록증에 새 소유자 이름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취득세 납부 여부도 점검합니다.
이 순서는 법정 절차가 아니라, 공개된 서류 목록을 날짜에 얹어 만든 제안입니다. 서류가 하루만 늦게 와도 15일은 빠르게 줄어드니, 접수 목표일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고차 이전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를 샀다면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15일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지연 10일 이내는 10만원이고, 10일부터 49일까지는 10만원에 하루 1만원씩 더해지며, 50일 이상은 50만원입니다(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개인 간 직거래에서 판매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구매자는 이전등록신청서를 씁니다(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계약 전에 차량 등록원부를 볼 수 있나요?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10-08 자동차365 기준).
Q. 남의 차를 대신 팔겠다는 광고는 단속되나요?
6월 3일 시행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플랫폼에 타인 소유 차량을 올리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위반하면 플랫폼은 최대 1,000만원, 개인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6-10-08 heraldk.com 보도 기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이전등록하기)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신청자·신청기간·구비서류) — easylaw.go.kr
- 자동차365(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민원·중고차 정보 안내 — car365.go.kr
- heraldk.com, "중고차 플랫폼 허위매물 사기피해 막는다" (2026-05-31) — heraldk.com
- 취득세율·과세표준 해설 자료 (지방세법 제12조 해설) — 위택스 wetax.go.kr에서 최종 세액을 확인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08에 법제처 운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 두 곳, 자동차365 첫 화면, 개정 법 시행 보도를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개정법의 12월 3일 시행분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취득세율은 해설 자료 기준이며 지방세법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