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친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읽고 나면 열두 항목 중 내 운전 습관과 겹치는 것을 골라내고, 보험이 막아 주는 형사책임과 막아 주지 못하는 형사책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 두었으니 사고가 나도 형사 문제는 없겠지.' 이 기대는 절반만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특례를 두지만, 그 특례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열두 가지 위반 행위입니다.
이 글은 사람이 다친 사고의 형사책임만 다룹니다. 보험금 지급이나 구상 같은 보험 쪽 문제는 범위 밖이에요.
보험이 막아 주는 것, 못 막는 것
| 구분 | 내용 |
|---|---|
| 기본 처벌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 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그래도 기소될 수 있는 경우 ① | 12대 중과실에 해당 |
| 그래도 기소될 수 있는 경우 ② |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 |
| 그래도 기소될 수 있는 경우 ③ | 보험·공제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됐거나 면책 규정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
표의 내용은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것입니다(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예요. 가입만 해 두면 되는 게 아니라, 보상이 실제로 이뤄지는 계약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험을 고르고 갱신할 때 볼 항목은 자동차보험비교 제대로 하는 법, 여성 초보 운전자 가이드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열두 가지 조견표
아래 열두 항목은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목록이고, 오른쪽 '이런 장면' 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번호 | 항목 | 이런 장면(예시) |
|---|---|---|
| 1 | 신호 또는 교통정리 위반 | 빨간불에 교차로 진입, 경찰관 수신호 무시 |
| 2 | 중앙선 침범, 금지된 횡단·유턴·후진 | 유턴 금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돌기 |
| 3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겨 운전 | 아래 계산표 참고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추월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통과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우회전 직후 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 멈추지 않음 |
| 7 | 무면허 운전 |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 |
| 8 |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상태 운전 |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 |
| 9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건물 출입구 앞 보도를 일시정지 없이 가로지름 |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출발 |
| 11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의무 위반(상해) | 스쿨존에서 보호 의무를 어겨 어린이가 다침 |
| 12 | 화물 낙하 방지 조치 미이행 | 짐칸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고 주행 |
일상 운전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장면이 걸린 항목은 3번, 6번, 9번입니다. 우회전 때의 보행자 보호는 이 블로그의 「우회전 일시정지 3가지 상황, 범칙금 6만원 피하는 법」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 밖에도 사고 뒤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제한속도 +20km, 숫자로 확인하기
열두 항목 중 계산이 가장 쉬운 건 3번입니다. 표지판의 제한속도에 20을 더한 숫자가 기준선이에요. 조문이 정확히 그 속도에서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 숫자에 가까워지기 한참 전에 속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으세요.
| 표지판 제한속도 | 20을 더한 기준선 |
|---|---|
| 30km/h(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흔한 숫자) | 50km/h |
| 50km/h | 70km/h |
| 60km/h | 80km/h |
| 80km/h | 100km/h |
| 100km/h | 120km/h |
이 표는 단순한 덧셈이지만, 30 구간에서의 50km/h는 일반도로에서 흔히 달리는 속도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앞차 속도에 이끌려 따라가다 보면 순식간에 기준선에 닿을 수 있어요.
올해 달라진 두 가지, 8번과 맞닿아 있습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령 개정 가운데 두 가지가 8번 항목과 이어집니다. 하나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고 시행일은 4월 2일로 안내됐습니다(2026-10-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 2026-01-30 게재). 다른 하나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조건부 면허입니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2026-10-08 정책브리핑·위키트리 기준, 2025-12-29 보도).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직접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에요. 다만 음주·약물 운전이 12대 중과실의 하나이고 보험으로도 막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보여 줍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재범이 아닌 경우) | 처벌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위 표는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처벌 범위를 옮긴 것입니다(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가장 낮은 단계가 0.03%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모임이 잦아지는 계절에는 '한 잔만'이라는 판단을 처음부터 지우고, 돌아오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쪽이 맞습니다.
사고 유형별 형사 처벌 범위 한눈에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사고의 성격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범위를 한 표로 모았어요(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유형 | 처벌 범위 |
|---|---|
| 재물만 손괴(업무상 과실·중대한 과실, 도로교통법 제151조)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사람을 다치게 함(업무상 과실·중대한 과실)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함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부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은 뒤 연락처를 남기는 문제는 「주차장 접촉사고, 연락처 안 남기고 가면 처벌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현장 순서는 자동차 사고 대처법, 당황하지 않고 처리하는 순서 (여성 초보 운전자 가이드, 2026)에 있어요.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볼 세 가지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에 적힌 제한속도 숫자를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나요?
- 우회전하고 나서 횡단보도가 눈에 들어오면 발이 브레이크로 먼저 가나요?
- 술자리가 있는 날, 돌아오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나요?
세 질문 중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번 주에 점검할 항목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있지만, 12대 중과실과 생명 위험 등 중상해, 계약 무효·해지·면책의 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12대 중과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적용되나요?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항목으로 소개돼 있습니다(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재물만 부순 사고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을 부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부터 처벌되나요?
재범이 아닌 경우 0.03% 이상 0.08% 미만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2026-10-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약물운전 처벌은 얼마나 강화됐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시행일은 4월 2일로 안내됐습니다(2026-10-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벌칙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easyla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도로교통법령, 핵심은 '안전과 편의'에 있다」 (2026-01-30) — korea.kr
- 위키트리, 「2026 바뀌는 교통법… 가짜뉴스 확산에 경찰청이 직접 정리했다」 (2025-12-29) — wikitree.co.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08에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페이지 세 곳과 정책브리핑, 위키트리 보도를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문 원문은 열지 못하고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따랐으며, 제한속도 항목의 경계값 표현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건부 면허의 세부는 보도 기준이고, 열두 항목 옆 '이런 장면'은 예시입니다.
